방통대 사회복지역사 중간과제물 프랑스대혁명 스핀햄렌드 제도 베버리지 리포트

중간과제물 제출 표지

 

 

개강한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과제가 몰려오고 있다. 드디어 과제물의 계절이 온 것이다. 출석과제물부터 시작해서 중간과제물 홍수기간이다. 정신바짝차리고 정보수집 시작이다. 3-1학기 수강과목 중 사회복지역사 중간과제물의 자료조사를 정리 기록하고자 한다. 그 중 사회복지역사 교과목 내의 여러가지 사건 중 프랑스 대혁명, 스핀햄렌드 제도, 베버리지 리포트에 대해 조사하여 포스팅해보자 한다.

 

1.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혁명은 1789년부터 1799년까지 지속된 프랑스의 사회적, 정치적 격변기이다. 낡은 봉건질서가 휩쓸고 새로운 민주 공화제 체제로 대체되면서 프랑스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 프랑스 혁명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났다. 프랑스는 미국 독립 전쟁을 포함한 전쟁에 참여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게다가, 프랑스 군주제는 부패하고 국민들의 요구와 동떨어진 것으로 널리 여겨졌다. 이것은 프랑스 국민들, 특히 하층 계급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의 정치 지형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일련의 중요한 사건들로 특징지어졌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다음과 같다. 
- 삼부회: 1789년 루이 16세는 프랑스 사회의 3개 계급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중세 기관인 삼부회를 소집했다. 평민들로 구성된 제3계급은 더 큰 대표성을 요구했고 궁극적으로 국회를 구성했다.
 - 바스티유의 습격: 1789년 7월 14일, 한 무리의 파리 사람들이 프랑스 왕정의 폭정을 상징하게 된 감옥인 바스티유를 습격했다. 바스티유의 함락은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순간으로 여겨진다.
- 공포의 시대: 공포정치로 알려진 1793-1794년, 막시밀리앵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혁명정부는 국가의 반혁명자 또는 적으로 기소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처형했다.
-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부상: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유명한 군사 지도자로 부상했고, 1799년 쿠데타를 일으켜 프랑스의 초대 영사로 자리를 잡았다.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사회와 나머지 유럽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혁명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군주제 폐지: 프랑스 혁명은 부르봉 왕정의 종말과 새로운 공화국의 수립을 알렸다.
-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부상: 프랑스 혁명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도입했고, 이는 유럽 전역에 퍼져 현대 정치 시스템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 민족주의의 대두: 프랑스 혁명은 또한 새로운 프랑스 민족주의를 낳았고, 이는 이후 수세기 동안 프랑스의 정치와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 혁명적 이상의 확산: 프랑스 혁명은 아이티 혁명과 1848년 유럽 혁명을 포함한 유럽 전역의 다른 혁명과 봉기에 영감을 주었다.

2. 스핀햄렌드 제도

스핀햄렌드 제도(Spenhamland Scheme)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잉글랜드에서 사용된 빈곤 구제 제도이다. 도시 이름은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버크셔의 슈펜햄랜드에서 따왔다. 스핀햄렌드 제도는 영국 시골지역의 증가하는 빈곤과 식량부족에 대응하여 도입되었다. 이 제도 하에서, 지방 당국은 빵의 가격과 가족의 수에 따라 가난한 가정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가족들이 그들의 수입을 보충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돈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스피넘햄랜드 시스템은 몇 가지 결함이 있었다. 지원금액이 빵값에 묶여 있다는 것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는데, 이는 빵값이 오르면서 지원금액도 함께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가족들이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일을 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한 의욕을 잃게 만들었다. 또한, 이 제도는 여러 지역과 교구에 걸쳐 일관성 없이 시행되었고, 이는 구제의 분배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평등을 초래했다. 일부 교구들은 다른 교구들보다 더 관대한 구제를 제공했고, 이것은 더 나은 도움을 찾기 위해 가난한 가족들을 한 교구에서 다른 교구로 이주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스피햄렌드 제도는 결국 1830년대에 폐지되었고, 1834년 가난한 법률 개정법으로 대체되어 빈민 구제의 주요 형태로 노동자 집을 설립했다. 이 제도는 빈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의존적인 문화를 만들어낸 빈곤 구제에 대한 결함 있고 비효율적인 접근법으로 역사가들에 의해 널리 비판을 받아왔다.

 

3. 베버리지 보고서

베버리지 보고서는 1942년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개혁가인 윌리엄 베버리지가 작성한 획기적인 문서이다. 이 보고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 정부가 영국의 사회복지 실태를 조사하고 개혁을 권고하기 위해 의뢰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영국 사회의 다섯 가지 주요 "거대한 악"을 확인했다. 욕망, 질병, 무지, 비열함, 그리고 게으름. 베버리지는 이러한 폐해들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효율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의 단편적인 결과라고 주장했고, 모든 시민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포괄적인 시스템을 제안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소득이나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 복지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민 보건 서비스의 설립,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현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국민 보험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과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다른 조치들을 제안했다.이 보고서는 매우 영향력이 컸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영국 복지 국가를 만드는 데 주요 촉매제로 여겨졌다. 베버리지의 많은 권고들은 전후 기간에 설립된 국민 보건 서비스와 다른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통합되었다.베버리지 보고서는 모든 시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사회 복지의 포괄적인 시스템에 대한 비전으로 찬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현금 혜택에 대한 좁은 초점과 인종과 성 불평등과 같은 더 광범위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복지 정책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남아있으며 영국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