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와인권 3학년 1학기 중간과제물

방송통신대학교 3-1학기 사회복지와 인권 중간과제물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에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과제물을 작성하고자 한다.

 

- 목 차 -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1) 제22조, 사회보장의 권리와 사례

2) 제23조, 제24조, 노동자의 권리와 사례

3) 제25조, 건강에 대한 권리와 사례

4) 제26조, 교육에 대한 권리와 사례

5) 제27조, 문화적 권리와 사례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3. 참고문헌

 

 

 

 

1) 제22조, 사회보장의 권리와 그 사례

 

세계인권선언문 제2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자격을 부여받는다고 명시되어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다양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한 예는 국민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모든 한국 국민과 합법적인 거주자들을 보장하는 보편적인 건강 보험 시스템이다. 개인은 재산과 소득에 따라 월 보험료를 내고, 그 대가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한 예로는 국민연금 프로그램이 있다.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퇴직금을 제공하는 의무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1988년에 설립되었으며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2) 제23조, 24조, 각 조항에 대한 사례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 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 관계로 근로자 개개인이 모두 사업주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간 퇴직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1년 7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해당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해당 직종은 점차 확대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해졌고, 출산으로 인해 휴직을 할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수고용직의 경우 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퇴직을 당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나 출산급여를 통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

 

3) 제25조, 건강에 대한 권리와 그 사례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제25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간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식주 등 인간다운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 요소를 최소한으로 국가가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다.

건강은 인간의 생물학적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며, 안녕은 생물학적 존립의 기반 위에서 인간적으로 누려야 할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가구가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도록 돕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관리되며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한 개인과 가족들을 위한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현금 지급 외에도 의료 혜택과 주택 보조금과 같은 다른 형태의 지원도 제공한다.

 

4) 제26조, 교육에 대한 권리와 그 사례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 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이 조항은 자유·정의·평화를 향한 세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교육이 중요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헌법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6년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 제27조, 문화적 권리와 그 사례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문화 참여의 중요성과 예술과 과학의 발전을 포함한 문화 활동에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다. 문화가 인간의 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성장, 사회적 포용, 문화 다양성의 보존에 결정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나라에서 정부는 문화 기관과 행사에 대한 자금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재정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문화 활동에 참석하고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문화 유산을 보존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는 그들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연결을 유지할 수 있다.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지금도 누군가는 월급명세서를 보며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투덜거리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투덜거리며 지급했던 건강보험료가 나에게 큰 도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나 또한 남편의 월급에서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아깝고 큰 지출로만 느껴졌다. 월급은 잘 오르지 않는 것 같은데 건강보험료는 왜 자주 오르는 것 같은지 말이다.

재작년 11월,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있어났다. 40을 갓 넘긴 나에게 유방암이 찾아 온 것이다. 사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첫 번째로 걱정했던 것은 치료비였다. 막연하게 암은 돈이 많이 드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산정특례제도는 나의 걱정을 싹 날려주었다. 산정특례제도는 암 환자와 같은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병원비 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제도로, 암 진단을 받고 산정특례제도에 등록을 하게 되면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5년 동안은 경제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고액이 나오는 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도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은 꾸준히 보험료와 급여를 인상해 의료보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고.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자들을 위한 의료급여를 확대 제공하여 전 국민이 의료보장 혜택을 누리게 하였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만큼은 어떤 복지국가보다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우수하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다른 어떤 사회보장제도보다 의료보장제도에 대해 지지하게 되었다. 고령화사회를 앞두고있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뿐만이 아니라 지속성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내고 그에 합당한 지원정책은 우리 모두가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3. 참고문헌

 

세계인권선언문,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조효제, 「인권을 찾아서」, 한울아카데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