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우리나라 장기입원 현황을 알기 위한 통계자료를 얻기 위한 팁 :

국립정신건강센터 -> 검색창 ->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2 ->85쪽으로 이동하기

확인가능한 지표들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한국사회에서의 장기수용 구조의 형성

- 강제입원 보편화와 입원기간의 장기화 : 1997년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은 그 이전에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던 강제입원이 보편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법시행이후 2007년까지 자의입원자는 10%에 미치지 못했으며, 90%이상의 정신장애인이강제입원을 당하고 있다. 그 후 2015년까지 이전보다는 상황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전 입원자들의 입원이 장기화되고 있어 여전히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되고 있는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 통계는 지속적으로 입원자수가 상승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정응로 제도화된 강제입우너은 입원자수의 증가와 함께 입원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다. (출처: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 사회복지론, 이용표 외 공저, EM)

 

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오.

- 정신장애인들의 돌봄과 지원에 대한 가족들의 전적인 부담

- 입원이외에 지역사회 대체시설 및 재활서비스의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