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과제 사회복지학과 장애인복지론 출석과제 작성예시 방송대과제물

■ 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고,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 논의 주제 : 장애인 이동권

- 논의된 사항 및 본인의 의견 정리

 

팀원들이 국내외에서 겪은 사례들을 하나씩 이야기해보며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호주나 캐나다에서는 버스가 모두 저상버스로 되어있고, 장애인들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버스를 이용한다. 버스 기사도 승객도 모두 그들이 버스에 탑승할 때까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준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배차간격을 맞추려는 기사님들이 많아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들과 아이들이 의자에 앉기도 전에 출발하고는 한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요즘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기사님들이 더 많다.

노인을 위해 설치된 것이라 생각했던 엘리베이터는 2002년부터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결과라는 것도 새로 알게 된 사실이었다. 장애인들은 어떤 것도 거저 그냥 얻은 것이 없다.

비장애인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동권의 문제가 장애인에게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동이 가능해야 교육을 받으러 갈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으며, 일을 하러 갈 수도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인 셈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보행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이동권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보행도로 개선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교통수단의 접근성 개선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해결방안 중 하나이다. 대중교통 수단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힘들거나 불편한 경우,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등을 운행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 주택의 장애인 주차구역의 확대이다. 주차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지만, 장애인들의 경우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기가 힘들 경우가 많을 것이다. 특히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곳에서의 주차는 더욱 힘이 들 것이다. 요즘 아파트 등 거주지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율이 저조할 경우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일반 주차구역으로 바꾸는 곳도 있었던 것 같은데...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하여 장애인들이 주차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위한 국가 예산을 늘려, 저상버스의 도입률을 증가시키고, 장애인 호출택시에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다.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중 한가지가 마련되는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는 장애인들의 인권과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이동권 개선을 통해서 이들의 일상 및 사회생활에 제약이 덜 해지길 바래본다.